기초연금 수급자격 확대: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예상해보면,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약 22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366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7.4% 인상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부유한 60년대생이 노인 인구로 신규 편입될 예정이므로 선정기준액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5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4만 3,510원, 부부가구 54만 9,6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대비 2.6% 인상된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산기준 변경: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 완화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공시가격 기준 약 8억 원, 부부가구는 약 12억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상당히 완화된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기준이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약 4억 원, 부부가구는 약 6억 6천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도 소득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2025년부터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대도시 거주 어르신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 기준 변경: 노인 경제활동 장려
2025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30%'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소득 기준 변경으로 인해 단독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이 45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합계 750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100% 수급하려면 기준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2025년 기초연금 신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주거 관련 서류 등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며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콜센터(☎135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기준 변경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기준도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약 30만 원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이 100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은 약 20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주의사항
2025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했더라도 2025년 1월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새로운 선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했다고 해도 단독가구의 경우 43개월, 부부가구의 경우 35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팔고 전세로 거주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집을 소유했을 때보다 전세집에 거주할 때가 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무리하게 재산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